외치(外治)에 의한 내환(內患)의 극복: 노태의 정권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소개

노태우정권시절 노태우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통해 국내정치를 극복했던 내용을 분석한 글로 대학원생이 작성한 페이퍼로 각주와 참고문헌 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왜 노태우 정권인가: 민주화와 노태우 정권의 성격

Ⅳ. 노태우 정권의 정권안보와 외교정책

1) 여소야대에서 3당통합까지
2) 경제정책으로 인한 정권 악화
3) 외교정책의 성공: 서울올림픽, 북방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

Ⅴ. 외치에 의한 내환의 극복: 외교정책 강화를 통한 정권안보의 유지

본문내용

국내정치가 어떻게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교정책의 양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 국내적 제약에 직면한 지도자의 대안적 전략,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체제 구조의 중요함 등을 다룬다. 이 글에서는 국내적 제약에 직면한 지도자가 국내 반대세력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을 연계시켜 설명한 많은 학자들의 이론 중, 외부에서의 승리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위신을 강화하는 전략이 분석의 중심이 둔다. 내환(內患)을 겪고 있는 한 국가의 리더가 진퇴양난인 상황 속에서 외치로서 이를 극복하는 상황들이 역사 속에서 종종 발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과 러시아는 국내에서 지지기반의 유지와 국내질서 보존을 위해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한 예가 있다. 이것은 단지 국내 반대세력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을 넘어서, 국가 지도자가 국내 반대세력에 의한 패배를 방지하기 위해 심각한 국가위기를 이유로 외교정책을 조작할 수도 있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전략과 외교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내치(內治)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외치에서는 어떻게 역량을 발휘하였는지 국내외적 환경을 통해 돌아보고, 어떤 국내 반대세력이 존재했는지, 왜 효율적인 국내적 통치는 어려웠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노태우의 정권안보를 굳건히 해주었는지도 살펴본다. 노태우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아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정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반대세력의 도전에 취약했던 정권이었다. 외교정책 결정자로서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반대세력을 포함하는 이중적 국내정치 구조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국가내 행위자로서 정부, 의회, 정치적 반대세력, 이익집단, 그리고 국민일반을 들 수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다양한 쟁점에 관련된 정책결정은 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타 정치체제에 비해 국가내 행위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참고자료

· 김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