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국내외의 민영교도소를 비교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제1장 연구 목적 및 방향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제2절 민영교도소의 쟁점

제3장 외국 민영교도소의 사례연구
제1절 미국형 민영교도소
제2절 브라질형 민영교도소

제4장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아가페
제1절 아가페재단의 민영교도소 설립현황
제2절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고찰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연구 목적 및 방향

민영교도소는 교도소의 과밀화와 1970년대 이후 재범죄율의 증가로 인한 국가 교정체제 전반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로 인해 이것을 돌파구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미국, 브라질, 영국, 호주 등은 이미 민영교도소를 세우고 그 득과 실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도 행형법 제4조, 2조와 2001년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2년 3월 12일 법무부 민영교도소 수락자선정심사위원회에 민영교도소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재단법인 아가페를 민영교도소 수락자로 공식 확정됨으로서 민영교도소의 시발점을 끊었다. 교정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개혁과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만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을뿐더러 행정행위 중에서 정부의 고유기능으로 인식되어왔던 형의 집행이 응보적인 면보다는 처우와 사회적응력향상의 방향으로 변하고, 교정 교화의 효과 면에서 차츰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민간인의 다양한 형상정책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오던 교정시설에 대한 민영화가 그로인한 관심과 논의 속에서 입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인 민영교도소의 설립이 어떻게 발전해야 좋을 지에 관해 선행나라들에 비춰 연구해 보도록 하자.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민영교도소의 필요성 이윤호, (1999), 「刑事政策」, 서울 : 박문각, p.956~959.


교도소 역시 다른 공공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원으로 맡겨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경영기법의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교정의 민영화가 이와 같이 경제적 논리에만 의해서 추구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수요의 증대와 그로인한 교정경비의 증대, 공공기관에서 독점해온 교정사업에 대한 불만 등을 교정의 민영화를 부추기는 이유로 꼽고 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 남상철. (2005). 「교정학 개론」. 서울 : 법문사.
· 이윤호. (1999). 「형사정책」. 서울 : 박문각.
· 한국교정선교회. (1995). 「감시자는 예수님 사랑이 수갑」. 서울 : 베다니 출판사
· < 논 문 >
· 김기원. (2004). 「민영교도소론」. 한국학술정보.
· 김용진. (1996). 「사설교도소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혁. (2005). 「종교교도소의 전망과 한계」.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제26호.
· 남상철. (2003).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제17호.
· 박상열. (2002). 「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제17호.
· 연성진. (2004). 「미국의 민영교도소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명. (1996). 「미국교도소의 민영화론 연구」. 한국교정학회 : 교정연구 제6호.
· 이순길. (1999). 「민영교정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박사논문.
· 장규원 외. (1999).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기 타 >
· 아가페 민영교도소 웹 사이트 (http://www.agapepris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