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이명박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소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대응방안

목차

◆ 상황분석
◆ 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관한 개별 인터뷰
◆ 해결방안

본문내용

정부의 미국과의 FTA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협상을 체결한 후 한달을 넘긴 촛불은 지난 현충일을 맞아 72시간 연속 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통합민주당은 장외로 나갔고 국회는 개점휴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4 재․보선 패배의 충격까지 보태져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인적 쇄신안 발표는 다음주로 늦춰졌다. 또한 경찰의 쇠고기 집회 대응방법이 거칠어 인터넷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부의 불신 또한 깊어져갔다. 2008.06.06 중앙일보 1면 기사내용 인용.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분석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 상황분석

* 논점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뒤 ‘제한적 수입’과 ‘수입 전면 금지’를 반복해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4월 전면 재개 쪽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쪽에서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시작되는 때부터 그동안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를 제한한 내용도 폐지한다는 사항이 있다. 이는 최소 몇 개월 동안은 ‘30개월 미만의 뼈가 붙어있는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며,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 조치를 봐가며 소의 나이 제한까지도 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LA 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약 4년 반 만에 다시 한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에 대해서도 미국 쪽 요구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현행 OIE 권고를 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소의 나이나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2006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 들어갔다. 광우병 위험물질의 경우 30개월 이상이 된 소는 뇌를 비롯해 두개골, 척수, 눈, 혀,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 7가지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엔 뇌, 두개골, 척수, 눈, 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