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법의 원칙

소개

국제환경법과 국제환경법 원칙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제 2절 국제환경법의 원칙
2.1 자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과 월경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
2.2 예방의 원칙
2.3 사전주의의 원칙
2.4 국제협약의 원칙
2.5 오염자 부담의 원칙
2.6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2.7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본문내용

제 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국제환경법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국제법으로써,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환경법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모든 법규칙의 총체를 말한다.

제 2절 국제환경법의 원칙
2.1 자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과 월경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
모든 국가는 자국 내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영구적인 주권을 향유한다. 이러한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주의(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는 1952년 이후 유엔총회가 채택한 여러 결의안에서 확인되어 있다. 특히 1962년 채택된 총회의 결의안은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구적인 주권적 권리는 관계국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자국 내 자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의무(Responsibility not to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가 있다.
원경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은 197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에도 제21원칙으로 반영된 바 있는데 제 21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각국은 유엔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의거하여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내 또는 지배하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