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에 대한 찬성

소개

대북지원에 대한 견해를 한 장으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내용에는 북핵문제와 지원의 분배문제가 대북지원의 반대 의견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를 하고 투명성확보를 통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남북장관급회담이 대북 쌀 지원 문제로 결렬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2․13합의 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유보한 쌀 40만t을 받아가는 문제에만 매달렸다. 우리 측은 평화정착 논의를 위한 국책기관회의와 국방장관회담 개최, 철도 단계개통 등을 제안했지만 쌀 문제에 막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최근 남과 북은 잇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시범 운행되고 통일부 자체에서 대북지원특별기구를 만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들로 대북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북지원은 현재 정치․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이는 북핵과 지원의 투명성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되어 왔다.
북핵문제는 대북지원 반대에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핵 관련 시설 폐기가 명시된 2․13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는 대북지원 중단과 경제적 압박 정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북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2․13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북핵은 국제 사회를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또한 북한을 고립시킬수록 미사일, 핵실험 등 극단적 수단에 의존토록 내몰 수 있다. 오히려 대북지원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외부의 발전된 모습을 인식시킴으로써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대북 지원이 군사비 증강에 쓰인다는 주장 또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배급 사진이 공개되긴 했지만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9월 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대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원조식량이 본래 생각했던 것처럼 중앙 정부가 군대와 당 간부용으로 빼돌리는 식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중간 배급 단계에서 시장으로 빠지는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대북 지원 물자가 군사비로 쓰인다는 것은 옛날 얘길일 뿐 현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정성장, 『남북한 관계 연구』, 세종연구소, 2006.
· 2. 김윤곤, 『햇볕정책 햇볕 보려면』, 중앙M&A, 1999, p.58.
· 3. 『중앙일보』, 2005년 9월 5일.
· 4. 『한겨레신문』, 2007년 5월 18일.
· 5. 『중앙일보』, 2005년 9월 5일.
· 6. 『한국경제신문』, 2007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