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사회보험법
제 1절 국민연금법
제 2절 국민건강보험법
제 3절 산재보험
제 4절 고용보험법

공공부조법
제 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절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
제 4절 장애인복지법
제 5절 모.부자복지법
제 6절 영유아보육법
제 7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절 정신보건법
제 9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0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1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12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3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사회복지관련법
제 1절 건강가정기본법

본문내용

<사회보험법>
1. 개념
: 생활상에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원리를 적용 해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 보험을 총칭한다.
2. 형태
- 4대보험(국민연급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대공적연금(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3. 사회보험의 특성
① 강제가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역의 선택"을 방지
② 방빈적 소득보장으로 예방적 의미
③ 재원이 가입자의 기여금, 보험료이므로 권리성이 강하다
④ 가입자격, 수급자격, 가입, 탈퇴, 수급시기, 급여수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설, 변경, 폐지시는 국회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수직, 수평적 분재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⑥ 공적 보험이다
⑦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이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제1절 국민연금법
1. 의의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특성
① 사회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한다(역의 선택을 방지위해 강제 가입과 탈퇴와 징수, 급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② 특수직 종사자 제외(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의 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강제가입
③ 재원은 피용자와 사용자의 보험료(자영자는 본인 전부 부담)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
④ 세대 내 소득재분배요소와 소득비례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초기 세대가 미래세대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해 현재 가입세대가 미래가입세대로 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 반영)
- 부분정립방식으로 적립기급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
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 있고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⑥ 국가가 관장하므로 제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⑦ 징수, 자격관리, 급여지급 등에 이의 시 3심제(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법원)로 이의신청 가능
⑧ 가입기간을 20년간으로 하고 60세에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기보험적 성격이 있다.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단기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