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 퇴직시 임금지급에 대한 보호

소개

사망 퇴직시 임금지급에 대한 보호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관련규정
2. 금품청산
3. 지연이자제

본문내용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근로기준법 제36조의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2. 금품청산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 퇴직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 퇴직금 ․ 재해보상금 기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다.

(2)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기일연장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는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대판(전) 1998. 10. 15, 98도175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