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중소기업청 R&D예산을 중심으로

소개

R&D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중소기업청 R&D예산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범위설정
3. 조사방법

Ⅱ. 국가 R&D 예산
1. 국가 R&D예산의 소개
1) 국가 R&D사업의 개념
2) 특징
2. 국가 R&D예산의 전개
1) 투자방향
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3. 2007년도 국가R&D예산의 현황 및 분석
4. 국가 R&D예산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측면
1) 조정기간의 적정성
2) 조정절차의 적절성
3) 관계기관의 협조성
4) 조정자료의 충실성

Ⅲ. 중소기업의 R&D예산
1. 중소기업청 R&D예산의 전개과정
2. 2007년도 국가R&D예산의 현황 및 분석
1) 200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 편성방향
2) 2007년 중소기업청의 예산안
3) 중소기업 기술개발(R&D)지원 현황 분석

Ⅳ. 외국사례
1. 미국
2. 독일
3. 중국

Ⅴ. 앞으로의 정책제언
1. 신문기사를 통해본 정책제언(중소기업 R&D예산
2. 국가 R&D예산 부문에 대한 정책제언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R&D 사업 분야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R&D투자 확대로 투자규모 면으로 보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 국가경쟁력 확보와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각 분야별 R&D 혁신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산업분야, 농업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R&D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해마다 R&D부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R&D투자 사업이 정부의 관심 속에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른 이상 다각도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학을 전공하는 우리에게 있어 정부 R&D사업의 추진 방향과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정책은 예산에 의해 성립되는데, R&D 사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예산을 통해 그 사업 또는 정책의 추진 방향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R&D사업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R&D예산의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범위설정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는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R&D혁신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소기업투자 분야가 매우 취약 하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사업 지원금이 매년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다.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2003년 기준으로 50.8%에 달하며 이어 고용부문에서는 50.8%, 수출에 있어서는 4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국가경제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도표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의 재고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박성준.(2006)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정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김홍영.(200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요인분석 연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6) 2006년 국별 R&D투자 동향 분석.
· 김영수.(2006)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한 효율적 국가 연구개발 투자 : 2007년 정부 R&D사업의 중점투자방향. {과학기술정책} 제 16권 제 3호 통권 15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청. 2004~2007년 예산 및 기금 개요
· 기획예산처. 2006~2007년 예산 및 기금 개요
· 중소기업청.(2007) 정부 R&D지원 中企 83% “기술력에 큰 도움”
· 과학기술부.(2007) 정부 RD 10조원 시대 대한민국의 희망에 투자합니다.
· 참/고/사/이/트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 http://www.most.go.kr/ 과학기술부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