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소개

단체교섭의 대상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단체교섭의 대상 판단기준
1. 일반적 판단기준
2. 교섭대상의 삼분체계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Ⅳ.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1.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노조및조정법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 제33조에서 근로3권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보장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노조법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노동조합의 정의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목적범위를 일탈해서 교섭주체가 교섭대상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법 제33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률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규범적 부분의 교섭대상이라 할 수 있다.

2. 인사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의 인사기준(사유 또는 요건)이나 절차(가령 조합과의 협의, 조합의 동의)는 근로조건 기타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이 된다. 이때 특정 조합원의 배치전환이나 해고 등 조합원의 개별인사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참법상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개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