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역사, 배경, 의의, 필요성, 특징, 자활프로그램,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자활사업의 역사
2. 자활사업의 배경

Ⅱ. 본론
1. 자활사업의 의의
2. 추진배경
3. 자활사업 흐름도
4. 자활사업대상자
5. 자활사업 프로그램
6. 자활사업 지원체계

Ⅲ. 결론
1. 자활사업의 문제점
2. 자활사업의 대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자활사업의 역사

ㆍ 도시빈민운동과 생산공동체운동
ㆍ 자활지원센터의 제도화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자활지원사업의 변화
1) IMF 경제위기와 사회적 안전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지원사업
3) 자활후견기관의 확대
-자활사업의 변화
자활지원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자활 지원 사업을 담당할 핵심기관이 전국의 시 ․ 군 ․ 구의 기초단위마다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1999년까지의 20개 센터에서 2000년에 70개로, 2001년에 157개로, 2002년 168개로 2003년에 209개, 2004년 232개 기관에 이르게 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의 증가와 함께 양적 측면에서는 자활 지원 사업이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성, 지원체계의 미비, 사회적 합의와 연대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활사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격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초기의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는 도시빈민지역운동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넘치는 차상위계층 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생계급여의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부조 대상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정책목표는 종전의 시장진입을 통한 탈 빈곤에 여전히 맞추어져 자활지원 대상과 목표가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근로유인책의 미비와 급여체계의 문제, 자활공동체 등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정책 미비,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의 부족과 지역적 합의와 연대의식의 미성숙이 자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