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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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다문화가족의 정의

1.

본문내용

I. 다문화가족의 정의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그것이다.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법안 역시 세 갈래로 나뉜다. 하인즈 워드의 방한으로 혼혈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지난 4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혼혈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의 ‘혼혈인지원법’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최근에는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혼혈인의 대다수가 미군기지촌에서 출생했다는 점 때문에 ‘혼혈인’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단어로 통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한다고 할 때 혼혈인을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정의할 경우 혼혈인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앞으로도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을 만들 때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부르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규정에 따르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관련홈페이지.이주여성 다문화 가족센터,
·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다민족 다문화의 이행을 위한 정책페러다임 구축 김이선외2명(2007)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자격 사회의수용성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