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역갈등 원인 및 해소방안-인천시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갈등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역갈등 원인 및 해소방안-
인천시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갈등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론 관련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라광역폐기물 소각장 갈등 진단과 갈등 해소 과정
1. 청라광역폐기물 소각장 추진현황
(1) 공사개요
(2) 주요시설 현황
(3) 그간의 추진현황
(4) 지역개황 및 입지현황

2.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추진과정
(1) 추진과정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3. 청라 소각장 갈등극복을 위한 갈등해결과정
(1) 님비현상 발생요인
(2) 갈등해결과정

Ⅲ.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역갈등 원인 및 해결방안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갈등 다른 지역 사례
2. 님비현상 발생원인
3. 갈등해결 및 해소방안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첨부>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과거의 정부가 행정을 주도하는 중앙 행정식 관리를 벗어나 행정의 비대화를 극복할 수 있고 민주주의 정치의 실질 주체자인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1991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간 갈등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안에서 지방정부들은 각각의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각자의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라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자체간의 협상이나 협력관계가 나타나고 또한 결렬이나 분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각 지역 간에 야기되는 갈등의 유형 중에서 해소하기가 난해하면서 타협결과에 따라 주민생활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 중 하나가 환경갈등이라 할 수 있다. 지역 간 환경갈등이란 생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매립지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핵폐기물처리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에 대한 입지문제를 포함하여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공해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문제와 해양오염문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지나는 강이나 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그리고 안정된 물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물분쟁 등 광범위하다. 그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문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은 지역이기주의로 보기보다는 각 사회구성원 혹은 경제주체가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원만하게 추진된 경우를 찾기란 매우 힘들다.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예정돼 있던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많은 경우 시설입지의 지연이나 중단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갈등양상이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호간 깊은 불신의 벽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자치행정 전반의 효과성을 낮춘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비선호시설 입지를 추진하는 방법은 지방행정실무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 한국정책학회 http://www.kaps.or.kr/
· 한국지역개발학회 http://www.krda.org/
· 환경부 http://www.me.go.kr/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