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질환 극복을 위한 맞춤아기 합법화 정책

소개

정책학, 정책의제 설정과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알 수 있는 리포트
정책자문단 참여 학생, 정책학 원론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

목차

Ⅰ. 도 입 1

Ⅱ. 질병 및 사례 3
1. 치료 불가능한 유전질환(유전자 질환) 3
2. 치료 불가능한 유전질환(염색체 질환) 3
3. 사례 5

Ⅲ. 맞춤아기 합법화 정책 7
1. 정 책 목 표 7
2. 유전자 기술의 평등한 혜택 / 보장을 위한 방안 8
3. 투명한 유전자 검색 시행 / 적용을 위한 방안 11
4. “맞춤아기” 인식전환을 위한 방안 14

Ⅳ. 기 대 효 과 17

Ⅳ. 결 론 18

본문내용

맞춤아기가 필요한 이유
유전적 질환을 가진 유아 탄생 방지
• 부모의 유전적인 결함을 이미 자식에게 대물림했을 경우 대부분의 부모는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에게만은 이 질병을 갖고 태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모두 똑같을 것이다.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기의 끊임없는 탄생은 부모와 아이에게도 매우 끔찍스러운 일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보게 되는 손해가 매우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불행한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맞춤아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윤리적인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뿐더러 워낙에 많은 나라들이 배아 검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이 기술을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배아선별법은 심각한 유전질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부가 아기를 낳기 원하는 경우 여성 쪽으로부터 체외수정(IVF)기술을 적용해 여러 개의 난모세포를 추출한다. 여기에 남자의 정자를 수정시켜 체외에서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든다. 이 배아의 유전자를 검사해 정상적인 배아만 여자의 자궁에 착상하여 임신에 이르게 한다. 이 방법은 태아를 낙태시켜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체외수정과 심사에 따르는 번거로움, 그리고 고비용이라는 단점이 있다. 특히 여러 개의 배아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부부에게 각광받고 있는 생식 보조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2002년 12월 20일 맞춤 아기의 출산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현행 법규상 인간수정태생학위원회(HFEA)가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에게 적합한 장기를 얻기 위해 시험관의 인간배아를 검색, 선택할 권리를 부모들에게 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험관 수정(IVF) 기술을 이용한 ‘맞춤아기’ 출산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려던 부모들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2003년 4월 8일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맞춤 아기(designer baby)"를 출산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듯 영국이 합법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실제로 이를 통해 맞춤아기를 갖는 부부가 늘게 되었으며 미국도 역시 합법적으로 승인한 상태이다.
평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희귀한 질병들의 종류와 이로 인해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고통 받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맞춤아기”를 합법화하므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때가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