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관한 찬반논설문 및 자료

소개

스크린쿼터 찬반 논쟁시 필요한 논설문과
토론의 개괄적인 흐름방향, 그리고 자료 등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스크린쿼터제도, 필요하다.
스크린쿼터, 필요하지 않다.
* 반대논리의 흐름
* 찬성 논리의 흐름
* 스크린쿼터제와 그 대안 개념정의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는 영화산업의 육성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국내 영화 잠식을 우려하여 196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외자유치가 절실했던 지난 98년, IMF 관리체제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연내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에 합의하면서, 국내 스크린쿼터의 유지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미국의 협상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가 투자협정 표준안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요구하였고, 국내 협상대표들이 이를 검토함에 따라 스크린쿼터의 존폐 및 그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며 영화계의 대형 자본등장과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 등으로 인해 태극기 휘날리며나 왕의 남자와 같은 영화가 잇따라 성공하면서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한층 가중되었다. 2006년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인다고 공식 발표 및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통과된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영화인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스크린쿼터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핵심은 우리 영화산업이 과연 현재 보호막(146일)의 절반으로도 미국영화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세이나 지금까지 우리영화의 성과를 볼 때, 또한 우리 영화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경쟁력은 스크린쿼터가 아닌 잠재력과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찬반 논쟁에서 우리는 문화주권에 대한 결정권을 잃었다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한국영화는 홀로서기 하기에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다. 한국 영화는 제작비만 수십, 수백 배에 이르는 미국 영화와 맞설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 증가를 스크린 쿼터 축소의 근간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점유율이란 영구불변의 수치가 아니며 언제든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