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소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레포트입니다.

목차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가. 유해성 심사제도
나.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
다. 한국의 유해성 심사제도
라. 미국의 유해성 심사제도
마. 일본의 유해성 심사제도
바. 유럽의 유해성 심사제도
사. 캐나다의 유해성 심사제도
아. 호주의 유해성 심사제도
자. 주요 국가의 유해성 심사제도의 비교
차. 유해성 심사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
가. 유해성 심사제도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8만내지 10만여종으로 추산되며 매년 2천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새로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 중 농약, 약품 등 특정 용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40∼50년전부터 시판, 사용 전에 국가의 책임 하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해 오고 있으나 일반 공업용 화학물질은 인간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나 종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 EU,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OECD국가등 선진국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적정 관리하고, 자국에서 처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내재되어 있을 지도 모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인 유해성 심사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각 국가의 도입목적, 신고절차, 평가항목, 평가체제 및 평가능력 등 구체적 절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무역상 기술장벽을 일부 야기하고 있으며, 업체로 하여금 여러 국가에 수출할 때 각 개별국가의 기준에 맞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시간적, 물질적인 부담을 주고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업체는 선진국에서 어떠한 형태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를 운영하여도 이들 국가에 수출할 신규물질을 거의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필리핀 등 일부 후진국이나 개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화학물질인 물질이 이들 국가에서는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산업체도 각국의 제도를 파악, 이해함은 물론 OECD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OECD 회원국간 신규화학물질 신고체제의 통일화를 위한 정보공유, 정보교환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정보공유 환경을 둘러싼 주요 선진각국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나.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
표 1.18.1.에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8.1. 주요 국가의 입법 사례

참고자료

· 1. US EPA, (1993),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at EPA.
· 2. US EPA, (1993),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0.
· 3. US EPA, (1993), Ecological Hazard Assessment Under EPA`s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4. Information Sharing, (1997), OECD/UNEP
· 5. US EPA Annual Report, (1995)
· 6. 일본 통상산업성, (1974),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
· 7. 일본 화학물질안전정보센터, (1991), 미국 신규물질의제조전계출을 위한 EPA 작성지침.
· 8. 일본 화학물질안전정보센터, (1990), 미국 TSCA의 제조전계출 - 규칙과 해설.
· 9. 일본 화학물질안전정보센터, (1990), 영국 신규물질계출에 관하여.
· 10. 일본 화학물질안전정보센터, (1993), EEC위험물질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이사회지령.
· 11. 일본 화학물질안전정보센터, (1995), 중국 화학품의 수출입에 관한 환경관리등록실시 세칙.
· 12. 환경부, (1994), 미국의 화학물질 관리제도.
· 13. 환경부, (1999),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집
· 14. 환경부고시 제1999-39호,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