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정책]북한외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전망

소개

이 시대의 북한의 정책은 어느정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 및 미래의 전망까지도 보려고 한다.

목차

논문요약
1. 서 론
2. 북한 외교 정책의 특징
3.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와 방향
4. 북한 외교 정책의 문제점
5. 북한 외교 정책의 해결방안 및 전망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요약

“북한외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전망”는 이웃나라이자 우리나라였던 북한의 외교정책의 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다. 물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외교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였던 터라 문제점의 깊이와 반대로 북한의 외교정책의 장점에 대하여는 몰랐는데 이 보고서는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정책이 그냥 만들어 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시대의 북한의 정책은 어느정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 및 미래의 전망까지도 보려고 한다.

Ⅰ. 서론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도 자주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진영외교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와 다른 질적인 변화이다. 즉 북한은 주요 국가 목표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최대․최종목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체제생존 및 유지’(최소․당면목표)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반도 공산화 통일은 북한정권의 존립근거이므로 북한이 이를 완전히 포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북한은 남으로부터의 자본주의 물결이 북으로 유입되어 북한체제가 와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북한의 대외․대남관계」, 통일연구원 발표논문, 2000, 8, 5쪽.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적 수준의 탈 냉전기에 북한이 직면한 심각한 국내외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와 권력승계기의 정치적 부담을 해결하여야 했다. 북한의 주체경제는 민족자립경제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폐쇄 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3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3저(국제경쟁력 저하, 노동의욕 저하, 기술수준 저하), 3악(제품조악, 생산 환경 열악, 기계설비 열악)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권력승계기에 있던 북한에게 이러한 상황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참고자료

· Ⅶ. 참고자료
· 강신창 1998『북한학원론』
· 박준영 1999『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정책 :의도와 실상, 국제정치논총』제 39집 1호
· 유영옥 1997『동북아론』
· 유영옥 1993『유교수의 통일교실』
· 이숙자 2000『21세기 북한』
· 이춘근 1991『부시대통령 핵 군축 선언 분석』
· 정규섭 1997『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 한용원 1998 『북한학』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