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토론문.

목차

I.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II.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III.논의의 쟁점
1. 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도출가능성 여부
2.병역법 제 88조의 위헌성 판단
1)입법자가 재량권을 일탈하는지 여부
2)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는가 여부
IV.첨부자료

토 론 자
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 기관별 의견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의 의견
2. 국방부장관의 의견
3. 병무청장의 의견
Ⅱ. 주요 쟁점
1. 양심의 자유의 의미
2. 이 조항의 입법 목적
3.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문제
4.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Ⅲ. 결론
1. 토론자의 의견
2. 맺음말

본문내용

I.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한국사회에서 군 복무와 관련한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최근에야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양심상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소수지만 건국 이래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지난 50년간 10000여명의 여화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왔고 2004년 2월 521명의 병역 거부자가 수감되었으며 매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처벌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병역 거부자들은 대부분 여화와의 증인 신도이며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도 소수 존재하지만 종교상의 이유가 아닌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1년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전과에 의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병역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II.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논의를 위해서 먼저 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상의 이유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확고한 신념을 포함하여 양심의 원칙과 이유로부터 비롯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모든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평화주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무력의 사용이 어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정당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1978년 12월 20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문33/165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주요 심의 기구인 총회는 누구나 흑인 차별정책을 시행하는 경찰이나 군대의 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였고,

참고자료

· PETER TOBIASSEN,｢독일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외, 2003.3.11-13.82P
·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제77호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