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소개

사형제도에 관한 설명과

찬반 양론

그리고 생각을 덧붙인 자료입니다.

짧지만 다양한 근거를 간추려서 제시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점은 A+이었습니다.

목차

사형제도란?
사형제도 존치 입장
사형제도 폐지 입장
나의생각

본문내용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중 하나이다. 기원전 17세기의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의 8조법에도 등장했다고 한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잔인한 방법이지만 사형 제도는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크게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 175개국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41개국이고, 전시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나 군법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사형제도 존치입장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이다. 생명에 있어서는 인간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한 위화감을 준다. 살인자도 사람인데,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서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침해당하게 되지만, 소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는 비교적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