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산업공학과 조재립 교수님 환경경영 매뉴얼

소개

조재립 교수님 환경 매뉴얼 입니다. 최종 발표 리포트입니다.
양이 많으니 여기서 몇가지 추출하시면 됩니다. 중복될 염려 전혀 없어요

목차

제1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요
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기능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
Ⅲ.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
Ⅳ.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Ⅴ. 협의절차
Ⅵ. 협의업무 투명성 제고
Ⅶ. 협의업무 효율성 제고

제2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배경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제3장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방안
Ⅰ.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절차
Ⅱ.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작성방법
Ⅲ.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주요 고려사항

제4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관리방안
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Ⅱ. 협의절차별 업무요령
Ⅲ. 협의결과 관리방안

제5장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절차
Ⅰ. 도시계획분야
Ⅱ. 행정계획분야

참고자료(부록)
1.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규정
2.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3. 환경부소관 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4. 타 부처 소관 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5. 환경보전 관련 고시 및 지침 등
6. 질의회신 사례

본문내용

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개발과 보전의 조화」즉,「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필요성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지연, 취소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경제적손실 초래(동강댐, 사패산, 천성산 등)
◦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세수확보 및 유권자를 의식한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훼손 가속화
-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 등 국토 전반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필요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
가.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나.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