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필요성
3. 각 개념의 정의 및 비교

Ⅱ-1.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내용
2. 외국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
1) 일본 개호보험의 내용
2) 한국의 노인수발보험과
일본 개호보험의 주요내용비교와
비교를 통한 논의점

Ⅱ-2.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각 내용에 대한
논란점과 우리의 의견
1) 급여대상으로 64세 이하 장애인의
포함여부
2) 관리운영주체 대안점
3) 개인부담비율
4) 수발보험사업의 벌칙

Ⅲ. 결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국민적 합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수발 보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 비율이 OECD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2026년이면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환자는 월 100만에서 200만원정도의 부담이 들어야 노인질환 전문병원에 수용할 수 있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실제 경험하지 못한 국민은 실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수용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53만 명이 있지만, 시설 수용능력은 2만 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더 많은 환자를 적은 부담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및 관리체계 정비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자. 한 가정에 있어 노인성 질환자의 존재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볼 때 노인의 재가보호 장기화는 곧 가정의 분란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나아가 가족해체 등 가족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이 순간에도 노인성 질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고 참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보호의 장기화로 황폐화돼 가는 가족의 일상 안에서 한숨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환자가족의 심경을 직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선우덕,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실적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5. 5.
· 박수천, <후발고령국가에 적합한 노인수발정책>, 보건복지포럼, 2005. 11
· 김찬우, <노인수발보험제도 평가 판정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6. 10.
· 임정기, <수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와 향후 고려사항>, 보건복지포럼, 2006. 10.
· 임정기, <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평가판정도구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25권 제2호
· 석재은, <수발서비스수가의 평가와 개선내용>, 보건복지포럼, 2006. 10.
· 장재혁, <1차 시범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보건복지포럼, 2006. 10.
· 보건복지부 <알기쉬운 노인수발보험제도>, 보건복지부, 홍보용리플렛
·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KTV-한국정책방송 http://www.ktv.go.kr/
· 국정브리핑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 노인수발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