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와 대안

소개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의문제와대안에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와 전망 그리고 대책.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망 및 대책.
3. 결 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오늘날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국가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T.K.Marshall)은 시민권(citizenship)의 성장을 중심으로 근대역사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는 “공민권(civil right)" 의 발달로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사상과 신앙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이 성립되던 시대이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적 권리“ 가 신장되던 시기로 신분의 차별 없이 정치적 참정권과 보통선거권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각국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 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사회가 출현되었다. 앞으로 21세기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회복지가 삶의 질의 문제에 매우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할 때,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과연 국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느끼고 있듯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은 한 마디로 말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 문제와 전망 그리고 대책
1)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
(1)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
사회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적용범위의 포괄성, 수혜대상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재분배효과 등 네 가지이다.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고자료

· 김영모, 1993 “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 한국복지교육원 http:www.okwe1fare.net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