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

소개

한국사회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

목차

Ⅰ. 서 론

1. 발표의 목적
2. 저출산, 왜 사회문제인가?


Ⅱ. 본 론


1. 한국사회의 특성에서 본 저출산
2. 저출산의 실태 및 현황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의 문제점
5. 저출산에 대한 현행 대책 및 프로그램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발표의 목적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 실태와 현황을 짚어보고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그 현상에 대한 사회의 대책을 살펴보고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인식해 보고자한다.

2. 저출산, 왜 사회문제인가?
⑴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기준 1.08로 세계최저치를 기록, 최근 몇 년 사이 매스컴에 노출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이 한 순간 급격히 나타난 현상이 아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단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여러 민간 기관과 학회가 생겨나고, 국가에서도 다방면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에서도 출산장려 캠페인을 펼치는 등,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수요의 감소 문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심각한 디플레이션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물론 저출산이 사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주장도 간혹 등장 하기는 하나, 그것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고 있다.

⑵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사회는 유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 효와 충을 강조한 유교 문화권에서 과거 우리는 대가족을 이루며,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그러한 모습은 현대에도 계속 이어져와 경제 활동을 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담당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심화로 갈수록 노인들을 부양할 자식의 수가 줄어들고,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부양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여 과거 이어지던 부양의 고리를 잇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늙은 부모를 봉양하며 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에서 부양 부담의 증가는 그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 된다.

⑶ 다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우선적으로 저출산은 고령화를 촉진시켜 우리사회 인구구조 고령화를 촉진시킨다. 고령화가 진전 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세입기반이 잠식되고,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 재정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회 보장 등의 공공지출이 증가하고 저축률이 감소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감소가 유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연금지출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고갈의 초래와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미루어 저출산의 심화는 우리사회 다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⑷ 현상의 원인이 사회적인가?
저출산의 원인에는 물론 개인적인 요인이 작용 하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 한다. 대체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우리사회의 높은 양육 부담, 취업난의 장기화에 따른 만혼의 확산과 결혼 포기자의 증가, 출산․양육에 관련된 복지 제도의 미흡 등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출산의 시발점을 찾자면 6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실시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를 통해 휴전이후 급증하던 출생률이 감소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오순희(2006),『저출산 요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과제』,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 한선영(2006),『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 이삼식(2005),『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장을 주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
· 황해범(2005),『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
· 이용득(2005),『저출산 . 고령화 대책』, 삼영기획.
· 김태헌 외(2005),『출산력 저하의 원인 : 출산형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배은경(2004),『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 보건복지부(2005), 보건복지백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저출산 대책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 정책연구.
· 통계청(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