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사회

소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의 대응방안 등이 있습니다.

목차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Ⅰ.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전망
Ⅱ. 고령화사회의 위협요인
Ⅲ. 고령화사회의 기회: 실버산업
Ⅳ. 대응방안

Ⅰ. 인구정체시대돌입
Ⅱ.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
□ 1995~2000년 평균으로 0.84%에 달하던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준으로 0.38%, 2010~2015년 기준으로 0.24%로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전망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1.19명으로 인구유지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이나 낮으며,주요국 중에서는 일본보다도 낮은 최저수준임.
■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인구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 노동시장, 소비 등의 트렌드에 변화를 가져왔음.


2.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특징과 과제
현재 20대의 출산력 복원이 가장 시급
■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고령화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서 다양한 과제를 복합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임(김용익,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2005.3.8, LG포럼).
□ 출산력 복원 및 육아지원강화
□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 전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체제 구축
□ 복지의 확충 및 효율적운용
□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 산업 및 고용 시스템 정착
■ 이러한 정책방향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고령화의 단계적인 진행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의 확대는 한편으로 출산력의 복원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우선하는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제1장에서 본바와 같이 그동안의 인구 억제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파동 때문에 15년 정도 후에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압력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주요선진국과 비교해서 인구구조의 파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맞게 10~15년 동안에 사회·경제 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임.

참고자료

·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위험요인법(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