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당체제 연구:제 5공화국의 헌법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

기본적으로 사르토리(G. Sartori)의 정당체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 후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프랑스 정당체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현 프랑스 대통령을 위시한 정당체제의 안정성을 분석함.
부록에 그 역사적 과정과 현재 프랑스 정당들에 관한 소개 및 요약이 포함됨.

목차

서론

본론

1.근대적 정당체제의 형성 및 전개과정
2. 체제안정을 위한 제 5공화국으로의 변화 요인: 양극적 다당제로의 변화
1) 제 5공화국의 형성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과 정당체제 안정
2)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당체제의 안정화

결론-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하의 프랑스 정당체제의 불안정 요인

※ 참고문헌
※부록 1- 프랑스정치제제의 역사적 개관
※부록 2- 프랑스 주요정당

본문내용

프랑스의 정당체제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하는 다당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정당이 현실 정치구조 속에 편입된 이후 프랑스에서 정당들의 부침은 여타 구미국가들에 비해 심한 편이다. 사르토리는 제 4공화국을 예로 들면서 분극적 다당제로 묘사한다(G. Sartori, 1986:186-202). 그는 분극적 다당제의 특징으로 ‘반체계정당’의 존재, 쌍방으로 나누어진 야당, 중간세력의 존재, 구심력의 부재로 인한 분극적 체계, 이데올로기적 분극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정당체제 하에선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는데 프랑스의 경우 제3, 4공화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극단적 의회주의에 기반한 의원 내각제하에서 정당들의 난립은 정치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정당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빈번한 연합의 실행은 전후 수많은 현실적 난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정치구조는 1958년 프랑스령 알제리 독립문제로 인해 내전(內戰)으로까지 확대될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한 ‘가장 위대한 프랑스인’ 드골이 수상으로 취임하고 1958년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된 제 5공화국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 또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후 프랑스의 정당체제는 다당제를 유지하면서도 두 개의 구심적 정당에 의해 양극화된 경쟁적 다당체제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정당체제에 따른 안정화의 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는 1958년 이후로 불안정한 분극화된 다당제에서 안정적인 양극적 다당제의 정당체제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당체제 안정화로의 변화는 5공화국 헌법개정에 따른 강력한 권한을 갖는 제왕적 대통령의 등장과 선거제도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고(本稿)는 프랑스 정당체제의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제 5공화국의 안정화 요인을 제 4공화국과 비교분석 함으로써 제도적 변화에 따라 정당체제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새로운 정치환경의 도래로 인해 기존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본 논문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