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의 합법화 여부와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

법과 현대사회 교양수업 과제로 직접 자료수집하고 만든 PPT입니다.

P2P의 합법화 여부와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외국의 판례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구입하셔서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목차

□ P2P?
□ P2P의 영향
□ P2P와 법적책임
- P2P기술과 저작권법
- 개별이용자의 책임
-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합법화 / 형사처벌
- 형사처벌 가능여부
□ 결론 _ 나의 의견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P2P?

P2P의 정의
- P2P(Peer to Peer)란 네티즌들이 직접 파일을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P2P기술은 중간매개자 없이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가 직접 연결되어
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
P2P의 등장배경
P2P에 속하는 냅스터와 소리바다라는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인터넷의 수백 만 사용자들을 연결하여 웹 브라우징이나 이메일 교환보다도 더 강력한 개인 컴퓨터 간 네트워크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고,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P2P의 기술동향
P2P기술을 통한 파일공유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냅스터처럼 각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목록을 중앙서버에서 관리하는 방법과 그누텔라처럼 사용자들이 각 사용자의 컴퓨터 사이에 채널을 구축하면서 원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를 파악하여 직접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즉 원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컴퓨터의 IP주소 인텍싱 데이터베이스가 중앙의 서버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2. 개별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현행 우리의 저작권법에 비추어 볼 때, P2P서비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일 것이다. 저작권법 제 18조 2에서 전송권을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로 정의할 수 있다면 P2P서비스 네트워크 안에서의 개별이용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비교적 명확하다.
P2P 서비스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파일의 형태로 이용되기 위하여 당해 파일을 네트워크상 어느 이용자가 보유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동 파일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 어느 한 컴퓨터에서 복제, 저장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파일을 내려 받은 다른 이용자들은 파일의 형태로 자신의 컴퓨터에 보존시켜 수시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P2P 서비스의 네트워크에는 불특정다수인인 이용자 상호간에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에 비추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주에서 허용되는 사적 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 ·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4,
· · 한현수,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제의 재조명, 한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 · 장주훈, 디지털 영상저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3,
· · 이진순,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2002.
·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법,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