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하여

소개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대한 완벽한 총정리

만점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와 목표
2. 적용대상 및 가입
3. 운영 조직
4. 피보험 자격 관리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와 목표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시행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① 실업보험사업
- (사후적‧소극적) 실업보험

고용보험의 목표

(1) 산업구조 조종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한다.

7.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고용보험은 뒤늦은 도입과 도입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부실위험이나 건전성을 유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시기부터 정착 시기까지 나타나는 일반적인 한계성과 경제위기로 인해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의 대응에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문제점들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

-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는점,

-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외되오 있는 점,

- 원인주의의 무리한 적용으로 본인의사에 의해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

- 고용안정사업 : 대규모 사업장의 재정 이전 현상 발생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 실업급여 :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있어 넙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분석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