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의의 계산구조 문제점 해결방안 절세방법

소개

양도소득세의 전체적인 의의와 계산구조 문제점 해결방법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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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
1.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2. 양도의 범위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4. 비과세양도소득
Ⅱ. 양도소득세의 도입배경과 목적
1. 양도소득세의 도입배경
2. 양도소득세의 목적
Ⅲ.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Ⅳ.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변천과정
1. 2008년 현재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세율의 변천과정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1. 과세대상에 대한 문제점
2.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문제점
3.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
4. 세율구조상의 문제점
5.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문제점
6.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문제점
Ⅵ.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2. 세율구조의 개선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선
4. 장기보유자산의 특별공제제도의 개선
5. 기타의 개선방안
Ⅶ.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
1. 비용공제를 확인한다.
2. 감면제도를 이용한다.
3. 부동산의 매매시점을 조절한다.
4. 토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한다.
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용한다.
6.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한다.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

1.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1) 개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방법
1) 사업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소득으로 과세
2) 이외의 경우
구 분소득의 종류①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② 저작자 등 외의 자의 저작권 등의 양도
③ 영화필름 라디오 TV방송용필름 등의 양도기 타 소 득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열거된 자산의 양도양 도 소 득⑤ 위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 안함

2. 양도의 범위
(1) 양도란?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양도담보의 경우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우
③ 법원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1. 과세대상에 관한 문제점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의 범위가 협소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해침
- 투기에 따른 이득을 조세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함
- 양도소득 세원이 건물, 토지에 집중되어 있음

2.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문제점
(1)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 양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
-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은 실제소득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방법은 실제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조세회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해침
(2) 양도자의 개인, 법인에 따른 과세표준의 차이
- 토지․건물 등의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
- 토지․건물 등의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로 과세

3.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
- 비과세․감면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서 양도소득세의 기능이 저하
- 비과세․감면으로 과세에서 제외되고, 고소득층에 감면혜택의 집중으로


4. 세율 구조상의 문제점

참고자료

· 1. 김원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2. 박규식,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3. 박상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 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 4. 김기근,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평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5. 권명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6. 최영환,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7. 박기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