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논쟁과 나의 생각

소개

공기업론 시간에 쓴거에요 (행정학)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논쟁을 정리해보고
신문기사도 인용했습니다 최근꺼,
그리고 저는 찬성쪽인데 제 생각을 적었어요
본문만 총 10장입니다.
나머지 20장은 신문기사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이론
3. 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4. 나의 생각

Ⅲ. 결 론

◆ 참고 신문 기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 분야의 개혁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3대 핵심 분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경제 내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공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요구하는 정책의 내용이 우리 경제의 질적 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김규호,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2004)」, p 5 .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공기업 개혁을 시도한 시기인 1968년 박정희 정부가 6개 국영기업을 민영화 한 이후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공기업 개혁’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올해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도 공기업 개혁문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방만한 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늦어도 올해 6월 중순까지 공기업 개혁 작업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 했던 바 와는 달리, 쇠고기 사태로 촛불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일정을 ‘멈칫’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요즘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국정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쇠고기 협상’ 얘기에 웬 ‘공기업 민영화’ 라고 의문을 던진다면 그 이유는 이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선거 공략으로 내세워왔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늘어난 공무원들이 수에 비해 그 효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듯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대로라면, 원래 이명박 정부의 계획 일정에 따르면 늦어도 이번 달 중순(6월 중순)이면 공기업 개혁 작업의 윤곽이 나타나야 했는데, 정부와 한나라 당은 6월 2일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일정에 대한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늦췄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쇠고기 협상’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공기업 개혁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쇠고기 유탄’에 맞은 공기업 개혁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미 공기업에 두 손 두 발 다 든 과거 정부들과 비교하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들처럼 공기업 개혁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회색빛 전망’ 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조규정,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6)」
· 노태근,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과분석(2006)」
· 박상병,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2005)」
·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
· 김규호,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2004)」
· 감사원, 「공기업 경영구조실태 성과감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