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소개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본문내용

1.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이라 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냐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위험감소
위험 감소의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Jescheck)

(2) 허용된 위험
허용된 위험의 경우에도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3) 과실범의 결과귀속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결과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즉 합법적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 판례). 이에 대해 위험증대이론은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므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나(Roxin) 이는 in dubio pro reo에 반한다

(4) 과실범에 있어서 합법적 대체행위와 결과 귀속

①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2.26. 90도2856)
② 이 경우에 혈청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