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마르크에 대한 이해와 독일의 사회복지 레포트

소개

비스마르크에 대한 이해와 독일의 사회복지 레포트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비스마르크란 누구인가?
2. 독일의 사회복지
3. 등장 배경
1) 독일 중심으로 본 유럽 정세
2) 통일 후 비스마르크의 정책
① 강압책 : 카톨릭억압책과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시행함
② 온건책 : 사회입법
3) 독일제국과 사회통합

4.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내용
1) 사회입법의 기본방침
① 강제보험
②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③ 사보험회사의 배제
④ 국가보조금 지급
2) 1884년 산재보험법(Accident insurance)
3) 1883년 의료보험 (질병보호법 health insurance)
4) 1889년 연금 (노령과 폐질보험 Old-age and invalidity insurance)
5) 노동자보험의 초기성과

5.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특징
1) 최초의 사회정책
2) 정치 도구적 성격
3) 자본과 노동의 입장
① 자본가의 입장
② 노동자의 입장

6.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특징
1) 영국의 사회보험
2) 프랑스의 사회보험
3)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빈민법이 봉건적인 사회복지정책이라면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험은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시행 초기에는 임금노동자 특히 육체 노동자(프롤레타리아트)가 주된 대상이었으며, 자본제적 생산양식에서 발생한 문제인 사회적 위험(social risks, 산업재해, 실업, 질병, 정년퇴직 등)에 대한 대응책이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그 재정을 공동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구의 각국에서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개 19세기 종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산업화의 진척에 따라 자본의 독점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던 때이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임금 생활자의 최저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강제적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인 것이다. 사회보험 제도를 등장하게 한 구체적 배경과 시기는 나라마다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①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 병행한 각종 사회문제의 심화 ②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가족 및 시장기능의 한계와 그것에 대한 인식 ③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적 압력 ④근대국가의 성장과 개입적 기능의 확대 등을 든다.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로 향하는 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제공하였던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한 사회보험제도 도입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II. 본 론

1. 비스마르크란 누구인가?

-프로이센 쇤하우젠 출생. 프로이센의 재상. 일명 "철혈재상"으로 지금의 독일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독일이 통일되면서 초대 총리가 되었다. 융커(Junker:`지방호족`이라는 뜻. 프로이센과 동부 독일의 지주계층으로 프로이센, 독일제국(1871-1918)과 바이마르 공화국(1919-33) 시대에 상당한 정치권력을 행사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함께 소멸되었다. 이름 가운데 `von`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다.)의 아들로 태어나, 괴팅겐과 베를린 두 대학에서 공부한 후 프로이센의 관리가 되었다. 베를린의 3월혁명(1848) 때는 반혁명파로 활약했고 보수당 창립멤버의 한 사람이었다.
혁명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연방의회에 프로이센 대표(1851-1859)로 임명되어 프랑크푸르트에 부임하였다. 그는 독일의 통일방식에 대해 오스트리아와의 협조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오스트리아를 독일통일에 방해국가로 간주, 대게르만주의에서 소게르만주의로 정책을 변경하여 독일통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전쟁까지 하였다. 보수적이며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비스마르크는 러시아 주재대사(1859), 프랑스 주재대사(1862)가 되면서 안목이 넓어졌고, 1862년 국왕 빌헬름 1세가 군비확장 문제로 의회와 충돌하였을 때 프로이센 총리로 임명되었다. 취임 첫 연설에서 이른바 ‘철혈정책(鐵血政策)’ 즉 “현재의 큰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여 의회와 대립한 채 군비확장을 강행하였다. 결국 1864년, 1866년 전쟁에서 승리하여 북독일연방을 결성하였고, 나아가 1870-1871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독일 통일을 이룩하였다. 1871년 독일제국 총리가 되어 1890년까지 이 지위를 독점하였다. 1888년 빌헤름1세 이후 황제에 오른 빌헤름2세와의 의견차이로 1890년 비스마르크는 재상에서 물러났다. 비스마르크가 물러 난 후 독일은 제국주의경쟁에 돌입하고 비스마르크가 만든 비스마르크 제체는 붕괴되어 갔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패배하게 된다. -비스마르크는 19년간 제국총리로서 일관된 평화정책과 동맹정책을 통해 새로운 유럽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국의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고자 노력했지만, 대내정치에서는 민주적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였다. 그는 진보적 시민층의 좌파세력과 카톨릭 정치집단 그리고 노동운동세력을 대표하는 사회민주당(SPD)등을 사회주의자통제법 등을 통해 억압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역사의 이해 2003, 원석조 지음 양서원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2000, 박광준 지음 양서원
· 사회복지의 역사 2004, 감정기외 2명 나남출판사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1999, 가스통&림링거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