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고소금지법을 재론하다

소개

부민고소금지법을 재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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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조선-대해서 말하기의 가능성이 열악했던 시대상
3.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당대의 판결-역사를 바꾸다
4. ‘대해서 말하기’의 실패를 통해 보는 ‘부민고소금지법’의 한계점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일반적으로 서양은 동양에 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찍 꽃 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를 찾는 데에는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근거는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이 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 강의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루어보았던, 1215년 영국의 존 왕에 의해 승인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가장 주요한 ’씨앗‘으로 기능한 사건으로서 후세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
물론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에 본 강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의 근간으로서, 보통법 정신의 원류로서 ‘마그나 카르타’를 조명했을 때 약간 의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체계적으로 서양사를 공부해본 바가 없어서 본 강의를 접하기 전에는 마그나 카르타의 주요 조문을 읽고 그 역사적 맥락, 파급효과 등을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강의를 통해 그 주요 조문을 독해하고 그것이 후세에 미친 영향을 탐구해보면서 ‘마그나 카르타’라는 하나의 헌장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다 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파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그 속에 내재된 가치들이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며 찾아가고자 했던 이상적 말하기인 ‘대해서 말하기(Speak to)’의 궁극적 가치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매우 흡사한 사건이 조선대에 일어났었다. 세종대에 불거졌던 ‘부민고소금지법’ 관련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뒤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부민고소금지법’의 경우 그 입법 배경이라든지 취지에서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흡사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관점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마그나 카르타와’의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조선대의 ‘부민고소금지법’과 관련된 논쟁은 결국 불완전한 결론으로 귀결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는 서양사에 있어서 ‘마그나 카르타’가 맺은 결실이 조선에서 재현될 수 있었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며, 다시 말하면 조선이라는 국가 내에서 독립적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