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중국정치외교론(중국의 중앙-지방관계-개혁개방 이후 재정분권화를 중심으로)

소개

사회주의 중국의 성립 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반복해 오던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접근을 통해 레포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980년대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Ⅲ. 1994년 재정개혁과 재집권화
Ⅳ. 결론

본문내용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의 성립 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반복해 오던 중국정부는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증진시키는 지방분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전개된 분권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시기에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도움을 주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중국의 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본 보고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재정분권화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검토하게 위해, 1980년 이후 전개된 재정분권화의 추진과정과 그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분세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1994년도 재정개혁의 추진 배경과 그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49년 이후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중국의 재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예산 편성, 세입․세출 등을 직접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제도는 ‘한 솥밥을 먹는다’는 의미의 ‘통수통지(統收統支)’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통수통지 제도에서 모든 조세수입과 국유기업의 이윤은 중앙에 상납되고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된 지출 필요와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정부에 재원이 다시 이전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계획과 재정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각급 지방정부에 배분하였으며, 지방정부는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에서 징수한 모든 조세수입이 중앙정부에 상납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자체적 징세노력을 기울여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가질 수 없었으며, 중앙의 획일적 계획과 통제체제는 지방정부들이 지역 주민의 선호에 적합한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었다.

참고자료

· 김의섭 『중국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정부의 관계』
· 『중국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변화』
· - 정환우 『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경제』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