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제도. 원산지 규정 (견해, 의의, 운영, 결정기준등등)

소개

원산지 제도와 규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원산지제도의 의의

2. 원산지제도 운영
1) 특혜 원산지제도
2) 비특혜 원산지 제도

3. 원산지 결정 기준
1) 완전생산기준
2）실질적 변형
3) 최근 원산지 기준 변경

4. 원산지 표시 및 표시 면제 품목
1)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2)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3) 원산지표시 면제 품목
4) 수출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5. 원산지 표시 위반과 처벌

6. 원산지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 원산지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본문내용

1. 원산지제도의 의의

1) 특혜원산지증명서 징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특혜관세(해당 국가 생산 여부)공여, 덤핑방지관세(비적용국산 여부) 적정과세 부과가 가능하다.

2) 원산지표시제, 라벨링 표시, 검역 등을 거치게 됨으로 원산지오인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국가 간 무역통계 산출이 가능함으로써 국가 산업역량확충 및 정책 판단에 활용이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수입품의 유통과정의 혼란 방지)과 소비자 보호에 있다. 부수적 효과로는 국내생산자 보호 및 고용상승이 있다.

2. 원산지제도 운영

1) 특혜 원산지제도
- 특정 국가 특정물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
* 원산지증명서 징구 등 원산지 확인 필요
* 기준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사후심사제 운영

2) 비특혜 원산지 제도
-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 보호, 생산자 보호 역할
- 덤핑방지관세, 쿼터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
- 무역통계의 정확성 유지
* 현품 원산지표시제, 필요시 원산지증명 징구

3. 원산지 결정 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법 및 협약에서는 주로 다른 나라산 물품에 비해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특혜 원산지 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두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원산지표시와 같은 "비특혜 원산지 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규정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