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

소개

경제적 불평등의 정의에서 부터 원인과 완화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잘 쓰여진 글입니다.

목차

1. 경제적 불평등이란

2. 경제적 불평등의 현황

3. 경제적 불평등의 배경

4.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5.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방안

6. 우리들의 노력 / 맺음말

본문내용

(3) 조세 제도 개혁
조세 제도가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에게 특혜를 주는 현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전체적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소득세 개혁이 급선무이다. 다음으로는 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 행위이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급격히 심해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한시적이라도 부유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문제는 우리 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비용보도 훨씬 낮다.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도 당연하다. 부동산 소유의 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유세(재산세)를 현실 수준에 맞게 크게 올려야 부동산 투기도 막고 조세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5)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노동 빈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 보장이다. 기간제 근로는 사용자가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만료시 사회 경제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 관계의 종료를 규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해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다. 다음은 사회보험에 대한 차별 대우이다.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원초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그러기에 관계 당국의 관심과 분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참고자료

· 사회문제론 | 김종일 외 2인 | 청목출판사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