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성매매 특별법

소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음지에서는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제 우리나라의 성매매의 현실과 특별법시행후의 문제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나아가 개선되어야 할 점등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유익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에 대한 법제
2. 우리나라의 경우
3.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
4. 성매매 특별법의 도입배경
5.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내용
6.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후의 실태
7.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충북 충주시의원이 해외연수중에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에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를 한 것이다. 이는 동남아 해외연수를 나선 시의원중 일부가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방송국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만일 이들이 소환 조사해서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입건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벌써 시행된지 4년째가 되었다. 하지만 위의 사건같은 일이 고위층 간부에게도 버젓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까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만든 성매매 방지법이 삐걱거리면서 단속기간외의 날에는 아직도 성행하고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성매매의 현실과 더불어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고찰을 하게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매매특별법이 과연 어떤 법이고 그 실효는 어떤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볼 것이다.

Ⅱ. 본론
1. 성매매에 대한 법제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성매매 관련 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성매매 관련 입법체계가 형성되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입법 목적을 다르게 지닌다. 각 국가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그 역사화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체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 관련 법률은 고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개입가능성 여부와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종류는 크게 금지주의(Prohibitionism), 규제주의(Regulationism), 폐지주의(Abolitionism), 비범죄주의(abolitionism), 성노동자론(sex workerism)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