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대학직강자료) 국제통상학의 기초 / 통상정책 / 관세 / 비관세

소개

국제 무역의 기본 개념의 제일 첫번째 내용인 통상학 개론으로 본인의 오랜 강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 레포트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책없이 강의가 되게끔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 국제통상학의 기초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대두(국제통상학)의 의의
▽ 새로운 국제통화기구 요구
- IMF
- IBRD
- GATT
□ 다자간 국제무역협상의 경제학
▽ 국제통상(International Commerce) 개념
▽ 통상정책
□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 국제통상의 기본원칙
□ 통상정책과 통상협상

□ 관세개입의 경제적 효과
- 무역정책으로서의 보호무역의 역사
-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차이
□ 관세의 분류 및 체계
-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복합세
- 국정관세/협정관세/편익관세
- 특수 형태 관세
1. 차액관세
2. 슬라이드 관세(=활척 관세=Sliding tariffs) - 물가평형관세
3. 계절관세
4. 할당관세
5. 긴급관세
6. 조정관세
7. 특혜관세
8. 보복관세 : ① 대항관세
② 상계관세(counterveiling duties) 대항 관세
③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부당 염매 방지 관세
□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미드의 소국의 경우)

본문내용

▽ 국제통상(International Commerce) 개념
a. 국가간 경제교류 제약조건 제거
국가간 상거래를 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 및 과정
b. 유형적 상품 국제간 거래 + 무형적 재화(자본,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의 국제거래 + 노동의 국제이동까지 포함
▽ 국제통상론 주요 특징
a. 국제통상 :실물의 국제간 이동을 연구 영역
유형(국제상품무역) + 무형(지적재산권/서비스무역/자본과 노동 이동 등)
b. 국제통상론 : 국제무역/국제투자 등 주요 경제적인 환경
+
환경/노동/기술/경쟁/부패문제 등 국제규범 설정
→ 무역과 연계
▽ 통상정책
1) 개념
: 세계경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일국과 타국의 특수성/상대성 고려
- 일국과 타국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 양국간/다자간 무역관계의 이익을
- 협상과 조정을 통해 자국의 경제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
..........................중략

※ 과세표준에 의한 분류
- 종가세(ad valorem duties) : 가장 일반적 관세율 형태
* 문자 그대로 : `가치에 따라` 의미
과거 대부분 관세/소비세 = `종량세‘ 관세부과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
세액산정의 기초 = 가격
통상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 가격)
백분율로 표시 → 수입품 가격에 곱 = 관세액
수입품 가격 = 5000원 / 부과 관세 = 10% → 관세액 = 500원
가격 ↑ → 관세액 ↑

참고자료

· 국제통상의 이해
· 통상학 개론
· 무역학 원론
· 경제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