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과 범죄학과 형벌학에 대하여

소개

Ⅰ. 교정학
1. 교정학의 의의 : 교정학은 범죄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학문으로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가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교정학은 오늘날에 대표적인 형벌로 정착한 구금, 즉, 자유형의 집행 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과 현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2. 교정학의 범위
(1) 최협의(最狹義)의 교정(행형)
- 최협의의 교정은 행형, 즉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형사절차에서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결과대로
교정시설 내에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시설내처우 중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만을 의미한다.

목차

Ⅰ. 교정학
1. 교정학의 의의
2. 교정학의 범위
3. 교정학의 개념

Ⅱ. 범죄학
1. 범죄학의 특성
2. 범죄학의 이론
3. 범죄학과 범죄수사학의 차이
4. 범죄학연구의 목적과 범위

Ⅲ. 형벌학 (형벌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3. 형벌부과의 방법

본문내용

Ⅰ. 교정학
1. 교정학의 의의 : 교정학은 범죄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학문으로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가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교정학은 오늘날에 대표적인 형벌로 정착한 구금, 즉, 자유형의 집행 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과 현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2. 교정학의 범위
(1) 최협의(最狹義)의 교정(행형)
- 최협의의 교정은 행형, 즉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형사절차에서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 재판의 결과대로
교정시설 내에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시설내처우 중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만을 의미한다.

(2) 협의(狹義)의 교정(행형)
- 이는 최협의의 교정(행형)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절차(이른바 `미결수용`을 말한다)를 추가한 것으로 시설 측면에서보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과 구치소와 경찰서의 유치장
에서 이루어지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정을 말한다.
이 개념이 우리나라 행형법에서 말하는 행형의 개념이고 시설내처우가 여기
에 해당되며 행형법을 근간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3) 광의(廣義)의 교정(행형)
- 이는 협의의 교정에 구금성 보안처분(protective measures)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구금성 보안처분은 범죄에 대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하는 의 미 에서 범죄자 또는 우범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수용처분적 성격의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①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 수용처분
②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치료감호처분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