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건강보험에 관하여.

소개

[건강보험법] 건강보험에 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의 특징
2. 진료비 본인 부담제
3. 진료비 지불방법
1) 행위별수가제
2) 총액계약제
3) DRG 지불제
4. 국민건강보험
1) 적용대상
2) 급여
3) 보험료
4) 관리운영과 관리운영통합논쟁
5) 민간 건강보험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특징
▖건강보험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
- 일차적 목적 :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
예) 영국 건강보험(191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 비스마르크 건강보험(1883)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와 급여를 제공하는 측이 다름.
-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음.


2. 진료비 본인부담제
▖정의 :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것.
▖수익자 부담을 두는 이유
① 서비스 남용 억제(도덕적 해이의 방지)
②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성 도모
③ 수익자의 책임 촉구
④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


1980년대 중반 이전
비용을 억제하는데 중점
-의료 인력이나 시설의 양에 대한 통제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
1980년대 중반 이후
의료 공급자의 행태를 거시경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에 주력
-의료기관 예산 상한선 억제
-고정 또는 목표 예산제의 도입
-인두제 도입
-성과연계 보수지불제의 도입
1990년대 중반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행태 변화에 초점을 둔 미시경제적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
-본인부담제의 도입이나 확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민간 의료기관 역할의 증대

정률제
의료 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까지 억제 시킬 수 있음
-본인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 수요가 생길 수도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