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속의 사회양극화

소개

참여정부 속의 사회양극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목차

Ⅰ. 의의
1. 사회양극화
1) 개념
2) 원인
3) 한국사회
2. 신자유주의
1) 배경
2) 개념
3) 한국사회
Ⅱ. 참여정부의 속의 사회양극화 심화 요인
1. 부동산 정책
2. 한미 FTA
3. 조세정책
4. 평가
Ⅲ. 사회양극화의 실태
Ⅳ. 대안 모색
1. 순차적인 개방화
2. 정체성 확립
3. 분배정책의 실현

본문내용

참여정부 속의 사회양극화
Ⅰ. 의의
사회양극화는 사회 갈등적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심화되면 사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양극화

1) 개념
양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연구되어 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지니계수의 상승으로 표현되는 불평등의 심화를 어떤 경우에는 소득 상ㆍ하위 집단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 혹자는 중산층의 붕괴를 양극화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양극화지수로 표현되는 소득분배의 극화 현상을 양극화의 내용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이 발견되었다.
여기서는 사회양극화를 소득분배의 극화 현상으로서 경제적 가치의 소유에 있어서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즉, 사회의 양극화는 소득을 기준으로 나뉘었을 때 중산층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소수의 상위층과 다수의 하위층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2) 원인
사회양극화는 사회 형성 과정에서 생산구조의 모순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사회불평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불평등 현상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본다면 개인의 신체적 제약, 선천적 능력, 동기부여, 의지와 같은 개인적 속성에 의해 사회불평등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불평등의 현재 모습만 설명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빈곤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이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김만권, 불평등의 패러독스 : 존 롤스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개마고원, 2004.
· -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 - 강정구, 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 - 강신옥ㆍ신영석ㆍ이태진ㆍ강은정ㆍ김태완ㆍ최현수ㆍ임완섭,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 장상환, 한미 FTA와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실천문학 2007년 가을호(통권 87호),
· 2007. 8, pp.369-396.
· - 강병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경제발전연구 제13권 1호 pp.31-66,
· 2007.
· - 유종일, 참여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창작과비평 2006년 가을호(통권
· 133호), 2006. 9, pp.299-311.
· - 박태견, 참여정부 최대 실정,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근원은? 경제적 무(無)정체성의 재
· 앙적 비극, 아세아연구 통권 122호, 2005. 12, pp.15- 43.
· - 김종걸, 한국경제의 전략적 목표와 FTA,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통권 134호),
· 2006. 12, pp.308-311.
· - 김현동, 한미FTA로 전기도 양극화 시대 - 전기가 없다면…상상해 보셨나요, 월간말
· 2007년 9월호(통권 255호), 2007. 9, pp.102-105.
· - 박근수,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지역사회 地 2006 겨울호(통권 제54호), 2006. 11,
· pp.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