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통 문화

소개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는 정책 대상 집단으로부터 순응을 확보하는 문제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지 않으면서 집행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실험을 한 것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1건당 3,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줄여 선진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에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교통안전문화의 문제는 도로여건의 열악, 주차장소의 부족 등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안 보면 안 지키는", "지키는 사람만 손해",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과속을 하거나 서행하지 않는 습관으로 이어져 그 교통사고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가입 국가 29개국 중 한국이 가장 많고, 운전자의 법규위반율도 차량 1대당 연간 1회로 일본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교통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신고의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교통경찰에 의한 경찰 행정의 일부를 민간에게로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써 교통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동조하는 그룹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시행 예정인 2001년 1월 1일에 비해, 시행의 전제조건인 교통시설 개선 준비 관계로 다소 늦어져 2001년 3월 10일부터 2002년까지 약 2년간 시행된 일종의 실험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 도입의 배경 : 한국의 교통 문화
1. 차량 수의 증감 추이
2. 교통사고 현황
3.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Ⅲ. 신고보상금 제도 집행 현황
1. 제도 도입
2. 예산 집행 현황
3. 정책 수정 : 경찰청의 보완 대책

Ⅳ.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 제도의 효과
1. 긍정적인 평가
2. 부정적인 평가

Ⅴ.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분석 : 윤리 이론적 쟁점
1. 찬성론
2. 반대론
3. 신고 포상금제 찬반 논란

Ⅵ. 정책 종결

Ⅶ. 결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도 도입의 배경 : 한국의 교통 문화

1. 차량 수의 증감 추이

운행하는 차량의 수가 증가하면 교통사고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도로 확충이나 신호 체계의 개선 등을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차량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차량은 [표1]에서 보듯이 해마다 100만 여대 가량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 등의 급격한 구매 및 소비 감소로 일시 차량 증가 속도가 주춤한 바 있을 뿐이다.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해마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차량이 매년 100만여 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점차 교통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인구 증가나 차량 증가추세에 비춰본다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교통사고 현황을 위반 내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변화의 추이는 일정한 움직임을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펼쳐온 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신호등의 설치 등 각종 조치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차량의 평균 운행 속도가 떨어져 속도위반 차량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신호 위반ㆍ차선 위반ㆍ교차로 위반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3.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위반하는 즉시 모두 단속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 위반 건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교통경찰에 의한 단속은 이뤄진다. 교통결찰에 의한 위반 단속은 스피드 건과 감시 카메라(police enforcement) 등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무인 단속이 가능한 속도위반이 가장 많다. 이 밖에도 다음 [표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호위반, 음주 운전,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순이다.

참고자료

· 정정길, 성규탁, 이장, 이윤식 공저, 신판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법영사
· ․ 임도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 제도」 정책사례 연구
· ․ 김정섭
· 「경찰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신고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