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과 나눔을 넘어서를 읽고

소개

이 책은 크게는 우리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필자의 견해이며 작게는 민족적 기질과 사회적 상황이라는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 30여 년의 군사정권 시기를 국가 발전의 초기로 보고 있고 이 후 김영삼 정권부터 현재의 노무현 정권까지의 시기를 앞으로 선진국으로 성장 하기 위한 기존 정치, 경제, 사회의 파괴의 시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조적 파괴의 시기로 이후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점검해 봄으로써 이 책을 맺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부는 우리 경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 30여 년 간의 군사정권 시기이기도 하다. 전후의 폐허 속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선진 정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표방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려 했으나 국민의 낮은 교육수준과 열악한 시장상황은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196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18년간의 개발독재를 감행하게 된다. 필자는 이를 당 시대의 운명적 경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운명적 경로란 미래의 불행을 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거시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혀 장기적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굶주림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군사개발독재가 태동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모토로 출발한 박정희 정부는 내자와 외자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가정신을 결합하여 경제개발전략을 구축하고 시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권-관료권-기업집단을 축으로 경제정책 결정구조를 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개발경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민주주의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이 후에 일어나게 될 국가적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 첫 번째가 국내 시장보호를 목적으로 개방을 불허하고 지나치게 외자에 의존한 것이다. 이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라는 환란의 씨앗이 되었다. 둘째는 지나친 대기업 위주의 시장운영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국가의 비호를 받고 있던 대기업의 방만경영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 하게 함으로써 90년대 후반 수많은 대기업 연쇄부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