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cctv사용확대찬반논거

소개

수업시간에 cctv의 사용확대에 대한 토론 준비를 위해 수집한 찬반논거입니다.
시험이나 레포트자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논제 : 방범용 cctv 설치 범위 축소해야한다.
1. 찬성 측 논거
논거 1 (필요성)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논거 2 (한계) 방범용CCTV 설치는 치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논거 3 (비용) 방범용 CCTV설치의 확대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
2. 반대 측 논거
논거 1 (필요성)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논거 2 (한계) CCTV 축소는 최근 흉악범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부적합한 정책이다
논거 3 (문제 해결성) : 방범용 CCTV의 설치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논거 4 (비용) 방범용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까지도 가져온다.

본문내용

2. 반대 측 논거
논거 1 (필요성)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전제 ① : 방범용 cctv의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구역은 범죄율이 낮아진다.
증거 ◇ CCTV 설치된 곳 범행 꺼린다…실제 범죄 예방효과
CCTV는 현재 전국에 200만 개 이상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경찰청은 추정하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철 역사 감시, 주·정차와 전용차로 단속,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 중인 CCTV는 3만8,821개에 이른다.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성폭행범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행 장소 주변의 CCTV 설치 여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범죄 발생 건수를 CCTV 설치 전후로 비교해본 결과 2001년 9월~2004년 8월까지 3년간 3만5,371건에 달했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가 CCTV 설치 뒤인 2004년 9월~2007년 8월까지 3년 동안 2만3,718건으로 무려 30% 정도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을 나타났다. 강남구가 지역 주민 1,163명을 대상으로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가`라는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052명(90.5%)이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응답자 844명(72.6%)은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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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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