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행정과 신공공서비스론

소개

목민심서의 행정관과 신공공서비스론과의 비교

목차

1. 다산 정약용의 “목민행정”과 민본사상
2. 신공공서비스론
1) 신공공서비스이론의 이론적 토대
2) 행정의 역할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
3. 결 론
1) 사상 간의 유사점
2) 사상 간의 차이점

본문내용

1. 다산 정약용의 “목민행정”과 민본사상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목민의 개념은 단순치가 않은 것으로서 요순(堯舜)의 이념인 치민의 뜻에 연원한 다산의 이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치인(治人)의 입장에서는 목자(牧者)이며, 백성의 입장에서는 잘 길러져야 할 목민(牧民)이라 할 수 있다.
목민(牧民)이라 할 때의 민(民)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군주는 백성의 합의에 의해 추천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며, 민(民)은 통치자를 선출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백성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산이 말하는 목민의 민(民)은 군주의 객체로서의 민이 아니라 군주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민(民)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목자는 당연히 백성에 군림․지배하거나 착취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며, 이는 목자와 백성이 평등한 것이요 다른 계급이 아니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민본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민본사상은 다산의 정치행정사상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본래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교사상에서 연유되는 것이지만, 유학의 민본사상은 다만 백성을 위한다는 위민사상일 뿐 백성에 의한 백성의 사상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개념은 아니다. 다산은 정치행정의 이념으로서 이와 같은 기존의 통치철학을 바탕으로 민본사상을 전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