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약관

소개

협회적하약관에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구)협회적하약관
2.1 ICC(F.P.A.) 2.2 ICC(W.A.) 2.3 ICC(All Risks)

3. (신)협회적하약관
2.1 ICC(A) 2.2 ICC(B) 2.3 ICC(C) 2.4 ICC(AIR)

4.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론
해상운송 중의 화물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적하와 같이 침몰해버리는 일도 많다. 침몰과 같은 대사고는 드물다고 해도 선창내에 해수가 침입하여 적하가해수손을 당하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며, 선박간의 충돌이나 선박화재 등도 종종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해상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각종의 위험에 의해 화물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가입자 즉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적하 보험이라 한다.
적하보험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여기서 의미하는 화물은 대체로 상품 그 자체를 말한다. 사유물이나 선내에서 소비하기 위한 식료품이나 소모품 등은 화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들 품목은 적하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상 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보험자가 모든 해상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즉, 보험조건들 중에서 피보험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물과 상황에 적절한 보험조건을 선택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게 되며 보험자는 부보된 보험조건에서 담보하는 해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된다.
적하보험은 예전 영국에서 사용되어 온 S.G. Policy를 근본으로 (구)협회적하약관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S.G. Policy의 경우 중세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현실과는 동떨어질 뿐더러,그 내용의 해석 역시 다다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항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그 판단 기준은 영국해상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각국의 규정이나 법규와는 상이한 점이 많아 각국의 불만 사항이 되어 1981년 런던의 Joint Cargo Committee에서 제정한 (신)협회적하약관이 국제 무대에서 쓰이게 되었으나, 현재는 (구)협회적하약관 및 (신)협회적하약관 모두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쓰이고 있다.
2. (구)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F.P.A)
협회적하약관 (분손부담보 )
제 1 조 수송약관 (창고간약관포함)

참고자료

· 김성욱, ⌜해상보험⌟, 박영사, 1993.
· 유재한, ⌜협회적하약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대한 연구⌟, 서강대대학원, 2004.
· 인터넷( http://www.paxcar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