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북한 법제 변화 총정리

소개

김정일 시대 북한 법제의 변화된 부분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북한의 법분야의 독특성
(1)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
(2)사회주의법제사업의 강화
3. 1998년 헌법상 주요부문의 변화
(1)구성체계와 서문
(2)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제도의 부분적 도입
(3)권력구조의 개편
4.북한의 최근 제정법률 및 개정법률(2004.7~2005.12)
(1)재정법률
(2) 개정법률
5. 최근 북한법제의 변화의 특징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한명의 독재자를 중심으로 큰 가부장적 사회와 같은 형태의 북한의 사회에서도 법은 존재한다. 비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는 1인자의 의지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한사회에서도 헌법이 있으며, 각종 형사법, 민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이 존재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북한의 정권이 수립되던 48년부터 존재 해 왔으며, 북한의 헌법은 지금까지 많은 개정을 하면서 시대에 맞게 혹은 지도자의 통치스타일에 맞게 변화 하여 왔다.
이러한 북한의 법은 90년대에 들어 두 번의 개정을 겪는다. 1992년 헌법개정은 김정일체제를 고려한 법적 포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김일성의 사망 이후 이른바 유훈통치기가 지난 다음 1998년 단행된 헌법개정은 바로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로 들어오려 하는 북한의 의지가 담긴 모습들이 법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북한사회에서 법분야의 독특성과 최근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과 법제에서 새로 재정되거나 수정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본론

1.북한의 법분야의 독특성
(1)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
북한사회에서 법분야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이론으로 이른바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을 들 수 있다. 장명봉, 논문[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평가]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사회생활이라고 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 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조는 그의 저서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김정일은 1982년 이러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관한 이론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임무과 기능을 체계화 하였다.

참고자료

· 장명봉, 논문[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평가]
· 이종석, 「현대북한의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4)
· 윤기관 외, 「현대북한의이해」(서울: 법문사, 2004)
· 인터넷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NK조선 http://n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