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의 개혁방안

소개

행정학 시간에 발표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계층의 축소
1. 현황 및 문제점
2. 외국의 개선사례
3. 개선 방안
Ⅲ. 지방 자치의 부패방지 대책
1. 탈정치화
2. 감시 ․ 견제 기능 정비
1)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효율화 방안
2)자체감사의 강화방안
3. 부패방지법
1) 의미
2)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3) 법안의 한계
4) 최근의 노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개혁의 목표
정부개혁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도 너무 많은 그럴듯한 목표로 인해 정책추진방향이 혼란스러워 지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생각건대,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하나만 내걸고 나가더라도 다른 목표들도 대부분 저절로 같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단순한 것이 좋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 많은 목표가 생각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정부와 공직자, 공공분야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 어떤 수준인가? 최근의 많은 독직사건과 공공기관의 공직윤리 이탈 사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부터 많은 정책적 실패, 과잉홍보, 진실성이 결여된 정책, 실력부족, 늦장대처 등으로 인해 국민들 간에는 정부의 능력과, 자세 정직성에 대한 불신이 깊게 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들조차 정책능력이나 책임성에 대해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신뢰성의 위기’는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첫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개성․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결과가 생기고 또한 부정부패가 개재할 소지가 있는 점.
둘째,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미흡한 점
셋째, 단순집행업무에서부터 정책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중시하지 않고 있는 풍토.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 즉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제도와 운영을 고쳐나가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개혁추진 원칙
이러한 정부개혁은 그 추진 방법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개혁추진시 참고해야 할 대상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식으로 따라가려는 성향이 강한데, 우리의 상황과 국민의 기질에 맞는 개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개혁추진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개혁정책은 너무 광범위한 대상을 잡지 말아야 하며, 또한 획일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범을 거쳐 확산하는 방식이 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