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A+] 동북아 환경협력체 필요성과 사례분석 및 향후 추진과제 제시

소개

[글로벌경제A+] 동북아 환경협력체 필요성과 사례분석 및 향후 추진과제 제시

목차

서론 - 동북아 환경 협력체의 필요성
본론. 1. 사례연구
2. 협력의 장애물
3.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결론

본문내용

1. 사례연구
1) 유럽의 산성비 협정
LRTAP (Agreement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월경성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협력의 대표적 사례
1) 유럽의 산성비 협정
(1) ‘협상의 이성화론’
- 대기오염의 문제와 인과관계, 대책의 비용, 환경개선효과를 완전히 파악한 뒤
- 낮은 비용으로 피해원인물질을 배출원으로부터 감축하는 것
의사결정자의 판단근거
+ 과학적 정보의 중요성
촉진요인
외교과학의 발전
인식공동체의 발전
1) 유럽의 산성비 협정
(2) LRTAP 형성과정
하나의 레짐 형성과정으로 접근
“레짐(regime)”- 국제관계의 일정한 영역에서 행위자들이 공통의 기대를 갖고있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인력의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과정을 의미
(3) 의의 : 관련국가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협정
2) 지중해 환경협력
(1) 목적 : 해양오염해결
(2) 역사 : 1975년 지중해실천계획
(UNEP 주도)
1976 바르셀로나협정체결,
6개의 의정서 체결
현재 21개국 참여
(3) 의의 : 가장 최초, 가장 성공적인 실천계획
반폐쇄 해역으로 해수교환에 80년이 걸림
2) 지중해 환경협력
(4) 성공원인
프랑스 중심 과학자들의 활발한 교류
(인식공동체 형성)
UNEP가 적극적인 역할
(선진국, 개도국의 갈등 조정)
(5) 한계점
육상기인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찾지 못함
재원 부족
법적기준 마련에 장시간 소요
2. 협력의 장애물
1)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동북아 지역은 환경협력에서도
정치적 이해가 결정적 변수역할
한,중,일 3국의 상이한 정치적 이해
2) 지식 기반의 취약성
동북아 지역 환경현황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합의 수준은 미미
과학의 수준을 높이기 보다 협력형식을 논의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옴
국가간 과학적 인식의 격차의 정치적 논의의 실질적 장애물
3.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1)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종합적 중장기 비전 정리
<종합적으로 합의된 장기비전이 부재>
(1) 타지역의 경험을 공유
-LRTAP, 지중해협약, EU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
(2) 구체적 목표를 제시
예) ‘산성비 원인물질 배출 30% 감축’
‘황사발생 20% 감축’
2) 인식공동체 육성과 ‘동북아 환경협력 연구센터’ 설립
<동북아 환경협력을 이끌 추진주체가 필요>
-- ‘인식공동체’
(1) 전문가 그룹형성
과학적인 연구자 그룹의 네트워킹화
(2) ‘동북아 환경협력 연구센터’를 한국에 유치
3)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창설
(1) 현재까지는 거의 진척된 것이 없음
but! ‘동북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 ‘정치적 긴장의 점진적 해소’
로 각국의 적극적 입장으로 바뀔 듯
(2) 재원확보보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
(3) ‘환경전문가’가 아닌 ‘환경협상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추진력 발휘
예)우루과이 라운드 : 통상전문가-핵심적역할
4) 각종 지역환경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시작 : 개별협약의 체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