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개

노무현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과 주택 정책의 경과 및 내용
1. 부동산 정책의 경과
2. 2007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제도
3. 11.15 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

Ⅲ.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1.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
(1) 민간소비의 주춤으로 집 값 상승
(2) 부동산가격 조절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
(3) 강경한 정책으로 수요 억누르기에만 급급
(4) 한 번에 잡지 못하여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만 더 키워
(5) 남 탓, 시장 탓만 하여 정책 스스로의 문제점 인식 못함
(6) 시장 무시하는 윽박지르기
(7) 해마다 불어나는 부동자금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Ⅳ.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
1. 토지공개념 제도 확립
2. 보유세 제도 일원화
3. 철거민 세입자 대책 마련
4. 주택정책의 기본이념 정비
5.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예컨대 국민들의 생활태도, 기업들의 발전여부, 산업과 정보 기술의 발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답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름하는 것이 바로 한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다. 소규모 단위의 조직체인 학급을 예로 들어보자. 그 학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급의 대표인 반장이 현명하게 학 급의 질서를 바로 잡고, 학급의 살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리더가 있어야만 학급의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당시에 훌륭한 업적을 남겨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열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의욕만 앞선 채 많은 국정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임기 내에 모두 이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들의 국정 목표를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십을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의 자리는 국정 목표를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실패한 대통령`을 배출하였고 나아가 국정의 성공과 실패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수난과 불행의 자리`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실패한 대통령이 아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나라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리더십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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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2004).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위즈덤하우스
· 김영기(2006).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현아,이승우(2005).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오진모(2005).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 대한부동산학회
· 오정석(2006).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희수(2005). 길을 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대한부동산학회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2005).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이인수(200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진 요인과 대안.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 김흥순(2004) 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