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필요성및 개혁과정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1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1
1) 강제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 - 온정적 간섭주의 1
2) 공적 해결방식이 필요한 이유 -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 1
(1) 시장실패의 보완 - 효율성 측면 1
(2) 소득의 재분배 - 공평성 측면 2

3.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3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3
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 개정 3
3)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4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5
1) 기존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1) 재정불균형 (심각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6
(2) 넓은 노후소득 사각지대 7
(3) 세대내 형평성 확보 7
(4) 금융시장 왜곡 축소 8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9
3)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12
4) 기타 개정사항 13

5.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4
1) 가입대상 14
2) 보험료 15
3) 급여 17
4) 기금 23
5) 관리운영 24

6.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제안점 25
1) 구조적 개혁인가, 점진적 개혁인가? 25
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무엇인가? 26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27
4) 국민연금제도 내실화를 위한 노력 28
5)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문제점 29
(1) 국민연기금 운용체계의 개편내용 29
(2) 개편에 따른 쟁점 31

7. 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31

8. 참고문헌 33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1) 강제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 온정적 간섭주의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적인 해결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민간의 근시안적인 소비행위를 보완하기 위한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입각한 것이다. 즉 가치재를 공급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해 선호체계를 제한하여 소비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있고, 정권교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민간이 정부보다 근시안적 행위를 보인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2) 공적 해결 방식이 필요한 이유 -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
(1) 시장실패의 보완 - 효율성 측면
① 정보비대칭 완화(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민간에서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으로 인해 충분한 보험이 제공되지 못하므로 강제적인 가입으로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남아있게 된다.
② 민간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한 대비 (근로기간의 불확실)
각 경제주체들의 근로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규모의 연금지급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민간보험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적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③ 규모의 경제 - 행정비용의 절약
보험료 징수와 연금지급에 있어서 기존의 행정조직을 이용할 수 있고, 공적인 해결방식을 통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한다면 행정비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박환조. 2006.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고시연구. 33(4): 515-520.
· 김용하. 1998. 국민연금제도 도입 10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 제1부 국민연금제도의 10년 평가와 선진국의 경험 ; 한국형 국민연금제도의 전개와 발전방향 - 국민연금 도입 10년을 평가하며 -.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인재외. 2006.사회보장론. 서울: 나남출판.
· 전병목. 2007.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조기원. 2007. 정책논단: 국민연금 개혁추진 현황과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 김규식. ‘국민연금운용 민간 전문가에 맡기고 투자공사 독립’. 매일경제. 2007. 9. 12.
· 좌동욱. 상설‘국민연금 운용위’만든다..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이데일리. 2008. 3. 25.
· 여한구. 국민연금 기금운용委, 대통령 소속으로. 머니투데이. 2007. 12. 6.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