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택투자전망

소개

북한 주택 투자전망에 관한 레포트

목차

북한 주택투자 소요규모 전망
1. 전망의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주택정책 및 주거실태 현황
(1) 북한의 주택정책 및 건설실적
(2) 북한의 주거현황
(3) 북한의 주택보급률
(4) 통일 후 예상되는 주택부문의 문제점

3. 통일한국의 주택투자소요 전망
(1) 통일독일 GDP대비 주택부문 투자액
(2) 북한지역 주택소요 추정
(3) 주택건설액 추정
(4) 경제성장과 물가를 고려한 주택보급률 전망

4. 주택건설 재원대책 및 향후 정책방향
(1) 재원대책
(2) 향후 정책방향

본문내용

3. 통일한국의 주택투자소요 전망
(1) 통일독일 GDP대비 주택부문 투자액
. 북한 주택부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며 아직까지 주택분야에서 투자항목과 총소요 금액을 추정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항목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제지표를 고려, 주택부문의 투자액을 산출하였음
. 통일 한국의 주택부문 예상 투자액(1998년 기준)
· 독일 GDP대비 신연방주 주택투자비율 : 1.39%
· 한국 GDP : 약 444조 3,670억원
· 통일한국의 주택부문 예상 투자액 : 약 6조 1,608억원
- 이는 주택부문 모든 투자가 주택신축에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으로 신규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주택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금 등을 감안할 때. 신규주택건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70%선 정도인 약 4조 3,400억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2) 북한지역 주택소요 추정
. 2010년의 북한 가구수를 추정하면 5,801,298호로 추정되며 1993년에 북한지역 주택보급률로 추정한 75.7%∼83.1%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78%를 주택보급률로 상정하면, 1993년말 현재 북한에는 375만호가 존재하는 것이며 2010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주택수는 대략 110만채 정도가 예상됨
. 2010년까지 가구수 증가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주택수가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통일 당시 약 4,526,012호의 주택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76,286호의 주택이 새로이 건설되어야 함

참고자료

·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논문집」(2002. 11. 29)